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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차는 국민생활의 필수가 되었으므로 교통교통법 위반도 그 유형이 상당히 많아졌다.

법상의 벌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조항 내용
제148조 사고후 미조치
제148조의2 음주 운전 등
제148조의3 음주운전 방지자치 해체 등
제149조 신호기 조작 금지 위반
제150조 교통안전교육 금지 위반
제151조 운전으로 인한 과실 재물 손괴
제151조의2 난폭운전
제152조 무면허 운전 등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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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22:2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