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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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3/12/11 22:17] – 만듦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 [2023/12/11 22:26] (현재) –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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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국민생활의 필수가 되었으므로 교통교통법 위반도 그 유형이 상당히 많아졌다.
+법상의 벌칙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조항  ^  내용  ^
+^  제148조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고후 미조치]]  |
+^  제148조의2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 운전 등]]  |
+^  제148조의3  |  음주운전 방지자치 해체 등  |
+^  제149조  |  신호기 조작 금지 위반  |
+^  제150조  |  교통안전교육 금지 위반  |
+^  제151조  |  운전으로 인한 과실 재물 손괴  |
+^  제151조의2  |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_난폭운전|난폭운전]] 등  |
+^  제152조  |  무면허 운전 등  |
+^  제153조  |
 <acmenu>

소송실무/형사/도로교통법위반/start.170230065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1 22:1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