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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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3/11/01 17:51] – 이거니맨
+++ 소송실무:형사:검찰청_열람등사관련_규정_요약표 [2025/01/21 13:31] (현재) – 제거됨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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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만든 열람등사 관련 규정 요약표는 다음과 같다.
-{{ :소송실무:형사:알기_쉬운_열람_등사_규정_요약표.pdf |알기 쉬운 열람등사 규정}}
-[[소송실무:형사:형사판결서_열람_및_복사_그리고_제한|형사판결서 및 재판기록의 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원칙]] 역시 참고하라
-^  단계  ^  허용규정  ^  허용범위  ^^  제한사유  ^
-^  :::  ^  :::  ^  신청인  ^  범위  ^   :::  ^
-|  기소전 기록  \\  (수사 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3조)  |  사건관계인 또는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검찰보존사무규칙  \\  제22조 제1항  각호  |
-|  :::  |  :::  |  항고인·재항고인 또는 변호인  |  불기소이유서(경찰의견서를 원용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 및 비진술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항고·재항고이유서를 작성 목적)  |  :::  |
-|  :::  |  :::  |  피고소인·피고발인 또는 변호인  |  고소고발장, 항고장, 재항고장  \\ 다만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는 제외  |  :::  |
-|  기소 후 \\ 증거제출 전  \\ (재판중)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4조)  |  피해자  \\ 참고인  |  본인진술서류  \\ 본인제출서류  \\  ※ 단, 피해자는 피해회복 목적  \\ 으로하는 범위로 한정하여 본인  \\ 제출 서류이외의 범위도 가능  |  :::  |
-|  확정기록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  누구든지  |  권리구제, 학술연구, 공익적 목적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각호  \\  (단, 소송관계인((<wrap sky>소송관계인</wrap> : 피고인, 변호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보조인, 당사자 이외의 상고권자(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이해관계 있는 제3자((<wrap em>이해관계 있는 제3자</wrap> : 범죄 신고인, 진정인, 참고인,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등 해당 형사절차에 관여하거나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불기소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1. 피의자이었던 자  \\ 2.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3.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 4. 참고인  |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서류  \\  (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  \\ 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 사건"이라 한다))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각호  |
-|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 등)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7조)  |  -  |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  |  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각호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
-|  성범죄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8조)  |  -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되는 사항  |
-|  연락처 등의  \\ 고지  |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 업무처리 지침  \\  (대검찰청 예규972호 제11조)  |  피의자, 피고인, 피진정인, \\ 피내사자 또는 그 대리인  |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의 의사를 \\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 그 연락처를 고지  |
-|  :::  |  :::  |  피해자,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또는 그 대리인  |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나 권리 구제를 위한 피의자 등의 주소나 연락처  |  담당검사의 허가  \\ (단,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