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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이재상

한국의 형법학자이다.

독일의 형법 교과서를 잘 베껴서 한국에 소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형사법학회장을 창설하는 등 형사법학 연구에 공헌을 하였다.

다만, 베낌 외에 독자적인 법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공용물건 손상죄 설명 오류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이 3인 공저1) 제11판 제762쪽(§44, 62)에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또는 물건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공용물건은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실제 실무에서도 전자발찌의 손괴행위, G20 포스터에 낙서행위 등에 대하여

비록 공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용물건 손상죄로 처벌하고 있다.

1)
이재상의 형법각론 책을 그의 제자들인 장영민과 강동범이 증보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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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13 10:16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