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제3항에서 항소의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재판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소이유서를 상대방(만약 검사가 항소하였다면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 변호인이 직접 열람한 후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사문화되어 재정기간으로 간주됨으로써 법원이 마음대로 신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법원을 사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