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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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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북부 생활권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본원 :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철원군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정식명칭 의정부지방법원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관할인구 2023년 기준 350만명 이상
대표전화 031) 828 - 0114
웹사이트 의정부지방법원

본 페이지는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을 위주로 서술한다.

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googlemaps3 lat=“37.754833” lng=“127.033997” zoom=“15”> 37.754833, 127.033997, 의정부지방법원,orange-dot.png,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가능동) </googlemaps3>

주요 부서 및 연락처

부서 위치 전화 팩스
통합열람복사실 제1별관 종합민원실 내 031) 828-0234~6 031-828-0231
  • 통합열람복사실의 FAX 예약신청은 최소 1일전 18:00까지 접수되어야 함. 당일 예약 안됨
  • 전자 사건은 본인의 USB 저장장치를 지참 후 방문하여야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함

참고로 의정부지방법원은 아주 예전에 생겼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짐에 따라 제4신관까지 생겼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하면 어떤 건물에서 내 재판이 진행되는지 건물 이름까지 나오므로 꼭 참고하도록 하자.

의정부지방법원제1신관

관할

경기 북부 생활권은 경기도 북부와는 조금 다르다. 강원도 철원군도 경기 북부생활권에 들어간다.

그리고 경기 북부도 일반인들의 관념과는 조금 다르다. 김포시는 서울과 인천으로 인하여 월경지이므로 경기북부에 들어갈 것 같지만, 한강 이북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기 남부에 들어간다(다만 김포를 경기 북부에 묶자는 의견도 있다).

의정부시는 과거어 수원에 이은 경기도 제2의 도시였으므로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최초로 생겼다. 그러나 이후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의정부시 그 자체의 인구는(의정부시는 면적도 매우 작다) 고양, 파주, 남양주 등 다른 경기 북부지방의 도시 보다 뒤쳐지게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본원과 고양지원, 남양주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은 본원이 가장 인구가 적다.

판결 성향

물론 양형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은 조직보다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기 마련이므로, 인사발령에 따라 판사가 바뀌면 양형 등의 경향성이 바뀌기 마련이다.

다만 2022년 기준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말로는 형사 양형은 다른 곳보다 세고, 위자료 산정액은 다른 곳보다 짜다는 말이 있다.

소소한 팁

주차

법원 주차모음 링크

청사가 4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매주 부족하다. 마치 신청사로 이사가기 전의 수원지방법원을 보는 듯하다.

“의정부지방법원 근처에서 돈을 제대로 버는 변호사는 없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앞의 주차장은 떼돈을 번다”

라는 말이 있다. 관공서로서의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수요 그 자체는 많으므로 의정부지방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변호사들은 대개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한다.

지법 청사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못 나올 수 있으므로 이왕이면 그 앞의 주차장을 이용하자.

청사 바로 맞은편에는 럭키 주차장이 있으며, 이조우렁쌈밥집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금광포란채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면 법인 주차장이 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앞에도 공영주차장이 있긴 한데, 매번 만차여서 외부 변호사나 민원인들은 럭키 주차장이나 법인 주차장을 이용한다. 의정부종합체육관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

법인 주차장이 미묘하게 싼 것으로 기억한다. 법인주차장의 경우 30분에 2,000원 1시간에 4,000원 이다.

식사

  • 법원 정문에서 의정부고등학교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청사 담장을 바로 옆에 '현대식당'이라는 부대찌개 집이 있다. 한식을 먹고 싶다면 이곳이 가장 가깝고 부담 없다.
  • 녹양역과 법원의 사이에는 맥도날들 드라이브 스루(DT)점이 있다. 자동차로 법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로 이곳에서 한끼를 해결한다.

여담

  • 의정부법조비리사건은 바로 이 의정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다. 그런데 사실 법조계는 비리 덩어리이다. 당시에는 의정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법원이 부정부패 덩어리였다. 좋은 말로 하면 전관예우였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법조계의 유일한 진리였다. 2010년대초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이 되면 법원 직원들이 판사실에 찾아와서 멀뚱멀뚱 봉투 건네줄때까지만 기다리면서 안 나가고 있었다고 한다. 판사 너만 혼자 떡값 받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는 의미였다.
  •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이 2023년 5월부터 일반인에게도 개방되었다. 검찰청 구내식당은 통상적으로는 맛이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구내식당 역시 맛이 있을 것을 보인다.
  •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들 나이도 어리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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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모음/의정부지방법원.168403873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5/14 13:3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