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란 고소의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고소란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이란 피해와는 상관 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는 공익적인 표현이다.

일선 경찰들은 사건이 많은 것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장에 고발의 내용을 적으면 이걸 왜 적었냐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한 고소권자이다.

범죄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입은 자이다. 폭행 상해죄에서 맞은 사람, 사기죄에서 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형벌조항의 보호법익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이를테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신용카드의 올바른 사용이 보호법익이므로 보호법익의 주체는 피해를 받은 신용카드 소유자가 아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이지만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자도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다¹⁾.

고소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그러한 전제하에서 범죄의 피해자 외에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고소권자로 두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저작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양도가 가능하므로, 그 권리의 이전에 따라 고소권자도 변경된다. 참고로 특허권과 저작권은 특별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고죄 처벌 법규이다. 관련하여서는 친고죄의 유형을 참고하라.

법정대리인이란 피해자에 대한 친권자, 혹은 후견인²⁾이다.

후견인은 등기가 되어야 하지만 친권자는 등기가 필요 없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부모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라면 친권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 87도1707 판결은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라도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³⁾.

사실 위 판례는 엄밀히 노리를 따지자면 조금 이상하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와는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25조), 독립한 고소권자라면 대리고소(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문제는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는 고소취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69도376)로 해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자세한 건 고소의 취소 부분을 참조하라.

배우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배우자가 있다는 것은 성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성년인 경우 당연히 친권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상 책은 재산관리인, 파산관재인 법인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실과 너무 다른 내용이다⁴⁾.

현실적으로 법인의 고소는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고소장에는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을 쓴다. 만약 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이재상의 주장에 따른다면 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고소할 수가 없다고 된다. 물론 고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6조) 이재상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리의 문제로 이를 해결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를 법정대리인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취지로 볼 때,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과 같은 지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의 지위는 고소시에 있어야 한다. 이재상 책은 “고소 후에 그 지위를 상실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유의를 요한다. 만약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와 독립하여 고소를 한 후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다면, 미성년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있을까?

우리 판례는 '고유권'이라는 표현을 쓴다. 즉, 범죄피해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고유권이라고 본다면 법정대리인이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불쌍사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과거 강간이 친고죄였을 경우, 법정대리인이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때 그 때 운용의 묘를 발휘하여 해결한 적이 있다. 자세한 건 고소의 취소 부분을 참조하라.

범죄 피해자 본인은 법정대리인이 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 대법원이 이를 고유한 고소권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의 궁극적인 효과는 본인에게 가는 것이므로 본인의 고소 혹은 고소취소권은 법정대리인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추단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는 피해자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으로 죽은 경우일 것이다. 치사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 죽기 전에 유언으로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등에게 고소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고소권의 법적 성격은 피해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의 고소권자인 배우자, 지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유의 고소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사자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단순히 자손이라고만 하여, 고소권자를 직계 친족 보다 확대하고 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고소장 양식

간이고소장 폭행

폭행 간이고소장

간이고소장 사기

간이고소장 모욕/명예훼손

간이고소장(별지)

정보공개청구(open.go.kr)를 하여서 고소장을 받아본다.

고소장은 수사서류 중 하나로 공소제기 전에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절차(제9조~제17조)에 따라 수사서류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될 경우 범죄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될 수 있음(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 3호,4호 참조)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참고하라

검찰청 단계에서의 각종 서류에 대한 열람은 검찰청 열람등사관련 규정 요약표를 참고하라

공소제기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공소 제기 이후에는 서류가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열람 신청을 한다. 다만, 예외적을 검찰청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를 참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