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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
소송실무:행정:식품위생법 대체적 과징금 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은 대체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식품접객업

이 중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과징금액이 부과됩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행위는 거의 전부가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므로 식품 접객업의 기준을 보면 과징금 액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단위: 만원)
1 20 이하 5
2 20초과 30이하 8
3 30초과 50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초과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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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행정/식품위생법_대체적_과징금_산정기준.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03/23 14:1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