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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변호사의뢰인특권
소송실무:변호사의뢰인특권

우리나라에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의 비밀유지권, 이른바 '변호사-의뢰인 특권'(ACP : Attorney-Client Privilege)을 말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서, 메일, 메시지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다음은 광장에서 주장한 의뢰인특권의 요지이다.

압수수색 종료 이후 A자산운용사는 압수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광장은 ①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강하게 보호되고 있는 점, ②「형법」, 「형사소송법」 및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미국을 비롯한 선진 법치국가들은 모두 사법 정의의 증진을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점, ④소송 절차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은 단일한 주체이므로 그들 사이의 의사교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내심을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무기대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A자산운용사가 보관하고 있던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형사] 서울남부지법,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자료 압수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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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변호사의뢰인특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4:3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