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이러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강력한 징계로 다스려야만 할 것이다.

통지의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통지의무를 규정한 가장 기초적인 규칙은 아마도 수사준칙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이 문제된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사건관계인'에 포함되는가? 위 수사준칙 제3조는 '사건관계인'에 변호사을 명시하지 않아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변호사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의 인권수호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한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 수호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이다. 고소대리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에는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특히,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대한 제한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송관계인으로 변호사를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면,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사건관계인'에는 피의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변호하거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어 말하는 '고소인 등'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찰수사규칙에서 말하는 '고소인 등'이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고소인 등'에 포함된다.

'법정대리인 등'이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을 말한다. '법정대리인 등'은 '고소인 등'으로서 고소를 한 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신 통지를 받는다는 의의가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는 ① 고소인 ② 고발인 ③ 피해자 ④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자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말한다. 따라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다(이를테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인 경우를 생각해 볼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고소인 고발인도 모두 포함하여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 통지대상자가 된다. 이를 '법정대리인 등'이라고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과 달리 '가족'도 포함되므로 더 범위가 넓다.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의하여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말하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장인장모나 처남도 수사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축소해석해야 하는게 취지에 맞다. 문언상으로는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의 법정대리인이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다시 그 법정대리인 등이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즉,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통지의 대상을 너무 넓힌 것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통지대상자가 없는 경우 대신 통지를 받는 자를 선정한다는 취지이므로, 통지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인 경우로만 한정해석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를 중점으로 하여 검사에게 공소의 제기 또는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에게 직접적으로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이 중 피해자등에 대한 통지 규정이 특이하다.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나 재판결과 등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발인은 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권한이 법상으로는 없다.

수사준칙은 위의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제기여부 통지의무를 전제로 하여 수사결과(수사의 결과는 곧 공소의 제기 여부이므로)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는 3종으로 구분한다.

수사지휘통지 : 검사가 직접 수리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이다.

보완수사지휘통지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경우이다.

수사중간통지 : 직접수리하든(수리한 날), 송치받든(송치받은 날 혹은 재기한 날)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중간 통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은 검사가 아예 직접 수사를 못한다는 가정하에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2025년 7월 현재도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 이 경우에는 수사중간통지를 준용하여 3개월마다 통지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통지는 주로 경찰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특이하게 법정대리인등에 대한 통지만 (경찰청)범죄수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체계 정합성을 신경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규칙에는 통지의 대상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4주체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변호사 역시 통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이든, 아니면 피의자의 변호인이든 상관 없이 변호사는 통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한다. 만약 가해자가 법정대리인 등이면, 통지하지 않고 신뢰관계있는 사람에게 통지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 말하는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란 형사소송법상의 신뢰관계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날, 그리고 사건에 대한 개시 후 3개월이 지난 날, 그 후로는 매 1개월마다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통지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통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들이 답답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통지의무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말한다.

경찰수사규칙에는 이에 대하여 침묵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강압통치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경찰은 검사의 통제 없이도, 수사를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억울함에 신음하고 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결정(수사준칙 제51조), 검사단계에서 기소 혹은 불기소 결정(수사준칙 제52조)을 하면 반드시 그 수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소 중지 혹은 이송결정의 경우에는 고소인에게만 통지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이 수사 종결에 따른 수사결과를 통지하는 시기는,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송치할 때에는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송치할 때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을 이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우편으로 보낼 수 밖에 없다.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별지 제100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송치등)

[별지 제101호 서식] 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송치 등)

피의자에 대한 통지에도 수사중지가 포함되지만, 참고인 중지만 해당한다. 피의자가 확보하지 못한 피의자 중지의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피의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다.

[별지 제102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피의자 불송치)

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통지는 이유를 통지해야 하므로 서면으로만 통지한다.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별지 제103호 서식]수사결과통지서(고소인등 불송치)

이의신청 처리결과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서식126]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별지 제126호 서식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

이렇게 법상으로는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가 의무사항이지만 많은 경찰들이 이를지키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하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한다. 그 규정은 경찰수사규칙이 아니라 (경찰청)범죄수사규칙에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