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법원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공시송달 개시 및 궐석재판 개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따져 보게 된다.

소송촉진등게환한특례규칙상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면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판례는 송달불능보고서에 대하여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014모1557).

그렇다면 경찰관이 행하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청이 제정한 규칙인 『경찰범죄수사규칙』이나 『경찰수사규칙』에는 「소재탐지불능보고서」라는 것은 없다. 다만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소재탐지불능보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몇가지 이슈가 존재한다.

아래의 수권규정들이 있다. 소속촉진법에 따르면 법원도 소재촉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이 제정한 경찰수사규칙에는 법원의 소재촉탁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위의 규정에 다르면 피의자의 경우에 검사가 촉탁을 의뢰하였을 경우 경찰이 소재수사결과를 회신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수사규칙 제5호, 즉, 「소재수사 결과통보서」양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

[별지 제5호 서식]소재수사결과 통보서_경찰수사규칙

송치 이후 소재수사결과 통보서

다만 경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위의 「소재수사 결과통보서」보다 훨씬 자세하다.

「소재수사 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