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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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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으면 수사를 해도 무의미하니,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혹은 피해자가 중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수사단계에서도 각하 처분을 하는 범죄이다.

반의사불벌죄와 함께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소추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따라서 고소의 취소 이후 재고소를 할 때에는 친고죄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친고죄가 많이 중요했으나 지금은 모욕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거의 실무에서 중요성이 사라졌다.

친고죄의 종류

1. 서론

형법 제32장의 강간과 추행의 죄가 과거 가장 큰 친고죄 사례였으나(형법 제306조),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몇몇 사소한 범죄들에만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에 성범죄에 대하여 친고죄를 삭제한것은 우리사회의 크나큰 실수라고 본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2. 형법상의 친고죄

가. 절대적 친고죄

대상의 제한이 없는 절대적 친고죄는 다음과 같다.

종류 조항 친고죄 규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형법 제311조)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비밀침해(제316조) 제318조
업무상비밀누설(제317조)

나. 친족간의 범행에 대한 상대적 친고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적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종류 조항 친고죄 규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제323조) 제328조 제2항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 부터 제340조1) 제344조, 제328조 제2항
1)
제329조 절도,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1조 특수절도,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제333조 강도, 제334조 특수강도, 제335조 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8조 강도살인, 치사, 제339조 강도강간, 제340조 해상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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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고소/친고죄.1736477238.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1/10 11:47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