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
start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마약류란
마약류란 ① 마약, ② 향정신성의약품, ③ 대마를 합쳐 부르는 통칭이다. 마약류는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 등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종류
소송실무/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start.171765270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6/06 14:45 저자 이거니맨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