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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인지감수성
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인지감수성

개요

실체를 알 수 없는 요괴와 같은 개념이다.

남성을 무고(誣告)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이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이 판례에 들어온 것은, 김명수와 더불어 역대 최악의 대법관이라고 하는 권순일의 악행 때문이라고 한다.

성범죄를 재판할 때에는, 남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유죄추정을 하라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 판례이다.

변화의 가능성

윤석열 정부 이후 김명수와 권순일이 퇴임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이 보이고 있다.

다만, 이 판례는 피고인이 장애인이었거 때문에, 여성 vs 장애인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어찌되었건 이 판례에서는 그동안의 무조건적인 유죄추정주의에서 한발 물러난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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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성범죄/성인지감수성.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12 13:23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