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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가압류취소신청
소송실무:민사:가압류취소신청

가압류에 대한 불복방법에 중에 이미 본안 재판이 진행중일 때 쓸 수 있는 유용항 방법이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본안 소송이 진행되지 않을 때 신속하게 가압류를 풀기 위해 하는거라면, 가압류 취소 결정의 신청은 본안에서 이미 채무자가 이겼는데 이것에 대하여 채권자가 항소하여 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대법원 1977. 5.10. 선고 77다471 판결 【부동산가압류결정취소
가압류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상소심에서 변경될 것 같지 아니하면 그 가압류결정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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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가압류취소신청.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0/13 14:5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