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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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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의 의의

(1) 의 의 소송서류란 특정한 소송에 관하여 작성된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법원에서 작성된 서류와 당사자 기타 소송참여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가 이에 해당되며, 단순히 압수된 서류는 증거일 뿐이고 소송서류는 아니다. 그리고 소송서류 등이 소송절차의 진행에 따라 편철된 서면의 총체를 소송기록이라고 하는데(법원실무제요 형사[I] 188면), 소송기록에는 소송서류 외에 진단서 등과 같이 증거로 제출된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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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소송서류.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19 17:48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