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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고인의_불출석
소송실무:형사:피고인의 불출석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 - 즉 고정 사건 - 은 피고인의 출석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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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형사/피고인의_불출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2 10:29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