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형사:성범죄:스토킹행위 [법학위키]

스토킹행위

문서의 이전 판입니다!

법률상의 개념

스토킹처벌법상으로는 다음을 말한다.

1. 정당한 행위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판례1

판례2

이렇게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말도 안되는 판결은 모두 대법원 주심 판사로 민유숙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다.

민유숙대법관은 스토킹처벌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도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주옥같은 판결을 만들고 있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