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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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재범율
음주운전 재범율
| 연도 | 재범율 |
|---|---|
| 2012년 | 42.0% |
| 2013년 | 42.6% |
| 2016년 | 44.5% |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
2020년 개정법 이후의 처벌 기준이다.
| 구분 | 형사처분 | 행정처분 |
|---|---|---|
| 0.03%미만 | 훈방조치 | 훈방조치 |
| 0.03%이상, 0.08%미만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면허정지 |
| 0.08%이상, 0.2%미만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면허취소 |
| 0.2% 이상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
| 측정불응 | 징역 1~2년, 벌금 500~1,000만원 | |
| 2회 이상 적발 | 징역 2~5년, 벌금 1,000~2,000만원 |
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70589324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2 12:14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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