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의3(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은 별표 1과 같다.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제관례나 상호주의 원칙 또는 국가이익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송실무/행정/출입국관리법/체류자격별체류기간의상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07 11:07 저자 이거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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