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무:행정:도로교통법위반: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법학위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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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개별 기준

2022. 10. 20.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개별 기준이다.

아래 취소처분의 법상 근거는 모두 도로교통법 제93조이다.

일련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아니한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¹⁾ ○듣지 못하는 사람²⁾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흡연·섭취·주사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6의3	난폭운전	○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때
6의4	속도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한 때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9	삭제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보복운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행하여 구속된 때
13	삭제
14	삭제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입건된 때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때³⁾
18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 법정형 상한이 10년 초과의 유기 징역 ○ 본 유형이 2회 이상
19	자동차에 대한 강도나 절도	○ 강도후 운전 ○ 본 유형이 2회 이상

정지처분 개별 기준

2022. 10. 20.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제28호에 따른 개별 기준이다.

벌점 1점당 정지지간 1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벌점에 해당하는 정지가 이루어진다.

1.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제17조제3항	10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⁴⁾	제44조제1항	100
2의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제93조	100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제17조제3항	80
3의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제17조제3항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1항	40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40
4의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의3	40
5	안전운전의무위반⁵⁾	제48조	40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제49조제1항제9호	40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138조 및 제165조	40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제13조제3항	30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제17조제3항	30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제24조	30
10의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⁶⁾	제25조의2제1항	30
10의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51조	30
10의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⁷⁾	제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30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제60조제1항	30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제61조제2항	30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제92조제2항	30
14	신호·지시위반	제5조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제17조제3항	15
15의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제3항	15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제22조	15
16의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제39조제1항· 제4항	15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제49조제1항제10호	15
17의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제49조제1항제11호	15
17의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제49조제1항제11호의2	15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제50조제5항	15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제13조제1항·제2항	10
21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제14조제2항·제5항, 제60조제1항	10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제15조제3항	10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	10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제60조제2항	10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제27조	10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제39조제3항	10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제48조	10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제49조제1항제5호	10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50조의2제1항	10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제68조제3항제4호	10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68조제3항제5호	10
32	자동차가 범죄의 도구나 장소가 된 경우	제93조제1항제11호	100
33	자동차를 훔치고 이를 운전한 경우	제93조제1항제12호	100

가. 범칙금으로 인한 정지처분 면제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나.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는 조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가중

위 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한다.

가. 제1호 및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20점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법 제27조제7항은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해당 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벌점의 2배

라. 도로 외의 곳

제25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6항제3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2. 자동차 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피사고⁸⁾	사망 1명당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당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당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당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야기시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나누어 벌점을 부과한다.

내용		벌점
물피(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15
인피도주*	가.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30
인피도주*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위에서 말하는 '인피도주'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를 말한다.

¹⁾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²⁾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로 한정한다

³⁾

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⁴⁾

0.08 이상이면 취소사유다

⁵⁾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⁶⁾

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⁷⁾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⁸⁾

인적피해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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