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의
대법원에서 종국 판결로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항소 이후에 하는 마지막 불복 수단이다.
상고의 대상
1. 관할법원으로서의 대상
상고란 고등법원의 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상고의 대상) ①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제39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2. 상고의 제한
상고심은 법률심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판단에 대한 심리는 제2심으로서 끝난다는 이야기이다. 즉, 만약 고등법원 판사가 뇌물을 수령한 후 사실확정을 1심과 다르게 왜곡시켜버린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시 사실확정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상고를 제한하는 이유는, 대법원의 사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겼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1. 의의
가. 의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레법(상고심법)은 심리불속행을 제도를 통해 일반 서민들의 상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중요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사건만 심리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보다 점잖은 표현으로는 '상고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하여' 1994년 특례법을 만들어 상고심 심리불속행 제도를 만든 것이다1).
나. 통계
1994년 상고심법의 제도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한 해에 접수된 상고사건이 12,694건이었다 .그러나 15년 후인 2009년에는 한 해 접수된 상고사건은 32,361건이다. 대법ㅇ관 1인당 사건 부담은 2009년에 한 해 약 2,700건이다2).
참고로 대법원의 2023년 통계연감에 나온,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체 본안사건3)의 상고심 사건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4).
| 상고심 | 사건수 | 지수 | 처리율 | ||
|---|---|---|---|---|---|
| 연도 | 접수 | 처리 | 접수 | 처리 | (%) |
| 2014 | 37,652 | 38,193 | 100.0 | 100.0 | 101.4 |
| 2015 | 41,850 | 41,871 | 111.1 | 109.6 | 100.1 |
| 2016 | 43,694 | 43,129 | 116.0 | 112.9 | 98.7 |
| 2017 | 46,412 | 44,232 | 123.3 | 115.8 | 95.3 |
| 2018 | 47,979 | 48,105 | 127.4 | 126.0 | 100.3 |
| 2019 | 44,328 | 42,263 | 117.7 | 110.7 | 95.3 |
| 2020 | 46,231 | 38,809 | 122.8 | 101.6 | 83.9 |
| 2021 | 40,489 | 43,980 | 107.5 | 115.2 | 108.6 |
| 2022 | 52,480 | 48,460 | 139.4 | 126.9 | 92.3 |
| 2023 | 37,669 | 39,662 | 100.0 | 103.8 | 105.3 |
2023년도에 왜 갑자기 확 줄어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2022년도에는 무려 5만 2천건이나 상고심에 사건이 접수되었었다. 이 정도로 사건 수가 많은데 대법관은 14명(대법원장 1명, 대법관 13명)에 불과하니 이 많은 사건 건수를 대법관들이 본다는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긴 하다.
2. 특례법의 최우선 주의
설령 민사소송법에 다른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다. 즉, 일반 서민들의 상고를 기각하는데에 있어서 상고심법이 만능의 전가의 보도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3. 적용범위
민사, 가사, 행정소송(특허소송 포함)에만 적용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4. 심리 불속행 사유
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기각할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 이는 다음과 같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대법원은 위의 조항을 이유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사건을 한문장으로 해결하여 기각해 버린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문 | |
|---|---|
 |  |
여기에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구라이다. 대법관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실제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보고 기각한다고 보면 된다.
상고 이유
2. 절대적 상고 이유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이유 불비
[1] 판결서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과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는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구체적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판단과정이 불합리하거나 주관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재판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인정과 법규의 선정, 적용 및 추론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이유는 그와 같은 과정이 합리적ㆍ객관적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도록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필요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된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다259506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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