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배포하는 소멸시효 일람표를 참고하자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5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그 자체는 변론주의의 대상이 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은 해야만 한다.

일반 채권의 이자가 다음날부터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멸시효 역시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역산의 방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소의 제기 등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날에서 하루 전을 기산점으로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체의 기간이다. 실무상 '단기시효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법률적 분쟁의 빠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요구하는 '장기시효기간'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의 발생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의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우리 대법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라고 그 뜻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개별사건에 있어서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만약 형사재판이 이루어진 경우, 통상 형사재판의 확정일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본다. 이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로워지는 효과가 있다. 만약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형사 고소일로 본다거나, 제1심의 재판 선고일로 본다면 원고는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소와 동시에 민사 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 불합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에야 장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도, 성년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된다.

[8] 갑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을 외국법인 등에 의해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 때문에 당뇨병 등 각종 질병에 걸렸다며 을 법인 등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엽제 노출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다는 사정과 참전군인들 중 일부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그들 개개인이 걸린 비특이성 질환이 베트남전 당시 살포된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일부 참전군인들이 고엽제의 TCDD에 노출되어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연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9]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출처: 대법원 2013. 7. 12. 선고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이 떄 기산일은 불법행위의 다음날 부터 기산한다는 것은 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