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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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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법원에서 배포하는 소멸시효 일람표를 참고하자

채권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기타

1. 상행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년 (국가재정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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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민사/소멸시효.171333376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4/17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