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이 어려운 당사자 혹은 대리인은 영상을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민사재판만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 피고인도 특별한 경우 가능하다.

법원은 영상재판에 대한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시간이 넉넉하면 법원 안내문을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영상재판 매뉴얼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 2항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2항부터 4항까지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66조의17(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공판준비기일) : 조문 신설 ①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공판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공판준비기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영상재판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다.

영상재판신청서(양식)

중계장치에 의한 재판을 신청하려면 일단 주변 법원(혹은 교도소)에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

영상재판전용법정사용허가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사용허가 신청은 다음의 이메일로 한다.

유선전화 : 02-3415-3588 전자메일 : sucdvc01@scourt.go.k

위의 영상재판전용법정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가 나오면 다시 해당 재판부에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때에는 '희망 방식 및 장소'란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불허하고 중계방식에 의한 영상재판을 신청하라고 하는 재판부가 있다.

그런데 규정상으로는 인터넷 화상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계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무슨 근거로 재판부에서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한 영상재판을 불허하는지 알 수가 없다.

영상재판으로 들어가야 할 URL이 필요하므로, 영상재판기일 통지서를 법원에서 발송한다 .

이 기일 통지서에는 영상재판을 할 수 있는 URL이 적혀 있다.

법원에서는 다음 첨부서류의 영상재판 접속 방법 안내문도 같이 보내준다.

꼼꼼히 읽어보자

영상재판 접속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