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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발간 이유
법원행정처에서 증거채부 결정의 적적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마련한 기준이다.
2024. 12월 공표한 후, 대법원 게시판에는 2015. 12. 1. 등록되었다.
원글은 대법원 사법부 간행물 게시판에 있다.
아래의 설명은 위 문서파일을 위키문법으로 재작성한 것이다.
증거채부의 고려 요소
개념적 구분
| 제1영역 증거신청의 적법성 | 제2영역 증거조사의 필요성 | 제3영역 절차운영의 적정성 |
|
|---|---|---|---|
| 증거신청방법 | 요증사실관련성 | 쟁점판단 필요성 | |
| 증명할 사실과 증거의 관계 | 법적판단 | ||
1. 증거신청의 적법성
증거신청은 법규가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그 흠결 시의 보완방법과 조치방법에 관하여 개별적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기도 하고, 증거수집의 위법성이 없어야 하며 증거로서의 자격도 갖추어야한다(협의의 적법성).
2. 증거조사의 필요성
가.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은 2단계를 거쳐 판단된다.
나. 요증사실관련성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조사할 증거 자체가 증명할 사실에 어느 정도 부합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74조는 이러한 관련성(요증사실1) 관련성)을 심사하기 위해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민사소송규칙
제74조(증거신청)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91조(주신문) ①주신문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제109조(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서증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채택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증과 증명할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다. 쟁점판단 필요성
신청증거에 의해 일정한 사실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이 쟁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법적 결론에 이르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쟁점판단 필요성).
라. 단계의 생략
증명할 사실이 주요사실인 경우, 증거조사의 필요성은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 단계의 구별 없이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증거로 증명할 사실이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인 경우에는 요증사실 관련성과 쟁점판단 필요성의 판단 단계가 구별될 수 있다.
주요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쟁점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甲과 乙이 B부동산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없고, 쟁점판단에도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관련성과 필요성의 판단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사실인 경우의 예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A부동산에 관한 2014. 1. 1.자 매매계약 체결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원고가 A주변 토지에 관해 2013.12.부터 2014. 1.까지 3차례에 걸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간접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원고와 피고가 그 주변토지에 관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서증으로 제출한 경우, 이 매매계약서는 증명할 사실과 관련이 있지만, 쟁점판단에도 필요한지는 다른 간접사실이나 경험칙 등에 관한 주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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