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건당 3,000원
2. 등록세 : 부동산 1건당 7,200원
3. 인지대 : 2,000원¹⁾

(1) 계약서 : 임대차를 증명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다 
(2) 부동산등기부 : 해당물건의 등기부상 등록 여부를 증명한다. 
(3)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이 적법하게 존재하는지를 증명한다. 

(1)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대항력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2) 확정일자 기재된 계약서 :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의 순이다.

다음 스크린샷과 같다.

이후 당사자 본인이면 '당사자 작성', 변호사면 '대리인 작성'을 누르고 문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가면 된다.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이를테면 마포구에 소재한 임차주택이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선택하면 된다.

보통 1건일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적어 준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다음과 같이 적어주면 된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17 . 9 . 12 .  
    2. 임차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3. 주민등록일자    :   2017 . 10 . 20.
    4. 임  차  범  위    :   서울 마포구 토정로 00길 00. 601호 (토정동, 00빌딩)
                            (6층 104.24㎡ 중 52.12㎡)
    5. 점유개시일자    :   2017 . 10 . 20.
    6. 확  정  일  자    :   2017.  10 . 20..   

사실 임차권등기만 구할 때에는 신청 취지에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필요하지 않다. 점유개시일자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에 제2문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면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다.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한다.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재한다.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²⁾.

신청이유 샘플은 다음 한글파일과 같다. 전자소송의 입력폼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나 통상 신청이유에는 그림과 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리 워드프로세서로 만든 후에 첨부하는 방식이 편하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신청이유 양식

신청이유의 맨 뒤에도 부동산표시를 하였지만 간혹 어떤 법원 직원은 부동산표시 목록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따로 제출하는 것도 좋다.

부동산 표시 양식

임차권등기를 할 해당 부동산 목적물의 등기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요새는 등기부를 프린트하지 않고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발급하기 중 [전자 발급하기(전송)]을 선택한다.

발급구분은 '집행 등 전자소송용'으로를 선택한다.

이후 주소를 입력한 후 결제를 하여 부동산등기부를 발급한다.

결제를 완료하면 '미발급 보기' 화면이 나온다. 여기에서 '발급'을 누른다.

이후에는 전자소송용 아이디를 입력한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던 전자소송 아이디를 입력하자. 일반인은 통상 전자소송 아이디가 하나이지만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변호사용 아이디와 본인의 송사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용 아이디가 하나 더 있으므로 2개가 존재한다. 따라서 헷갈리지 말고 잘 선택하자.

이후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발급(전송)] → [발급내역 보기]에 들어가면 내가 전자소송용으로 발급한 등기부의 발급번호가 나타난다.

다시 전자소송으로 돌아와서 임시저장하였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서신청서의 나머지를 입력한다.

목적물 기본정보에는 [등기고유번호]를 선택하고 등기고유번호와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고유번호는 위에서 부동산고유번호와 똑같은 말이다.

주의할 것은, 둘 다 대시(-)를 생략하고 적어야 한다. 그리고 둘 모두를 입력하고 조회를 해야 제대로 조회가 된다.

만약 등기에 나온 물건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임차하였다면 '지분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기재' 부분에 입력하자. 원래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를 수정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

마침 이에 대하여 잘 써놓은 블로그도 있으므로 참고하자.

위택스에 들어가서 등록면허세(등록분)을 클릭한다.

간편인증으로 인증하여 로그인을 하자

다른 것은 그냥 입력하면 되나 과세정보 부분은 주의를 요한다.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은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 원인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적는다.

본인이 '임차권설정'은 신청인이 임의로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권 설정에 대해서는 임차금액에 따라서 0.2%의 세율이 붙으므로 이를 선택하면 안된다. 따라서 '기타'를 선택해야 한다.

이후 세액정보에선느 과세표준을 6,000원으로 설정하면 지방교육세 20프로 가산되어 총 납부세액이 7,200원이 된다.

이후 결제를 한 후, [납부결과]→[본인납부확인서 출력]에서 관할자치단체를 정확히 선택하고 세목구분을 “등록면허세(등록)“으로 선택하여 검색을 누름녀 방금 납부한 등록면허세가 검색결과에 나온다.

검색에 나온 목록의 전자납부번호를 클릭하면 납부확인서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납세번호가 바로 전자소송에서 입력할 '등록세 납부번호'이다. 전자납부번호가 아님을 유의하자.

참고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면 나온느 납부확인서에는 납세번호가 뒤섞여 있음에 유의하자,

즉, 납부확인서에는 읍면동 항목이 끝에서 세번째에 나온느데, 실제 납세번호 상으로는 기관 다음에 두번째에 읍면동 코드가 나와야 한다. 납세번호와 확인해 보면, 읍면동 코드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납부확인서상의 납세번호는 마치 실제 납세번호와는 다른것 처럼 보인다.

이를 모르면 전자소송에서 등록면허세의 납세번호를 입력할 때 큰 낭패를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