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경찰수사규칙」 제87조가 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이러한 근거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수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수사서류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여기서 사건관계인이란 ① 피의자 ② 피해자 ③ 참고인 ④ 그 밖의 사람을 말한다.

수사준칙 제69조는 '변호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으로서 형사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그렇다면 사건관계인으로서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고소대리인)도 수사서류 열람 복사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선, '사건관계인'에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르면 당연히 고소대리인인 변호사도 포함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수사준칙 제69조에서 말하는 '변호인'은 비단 형사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고소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대리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열람 신청권도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실무에서도 고소대리인인 변호사의 열람 등사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친족 등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수사서류를 열람 복사 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 중 :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 : 사법경찰관에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검사의 불송치(검찰단계) : 검사에게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경찰단계) : 사법경찰관에게 또는 검사에게(검사에게 90일간 서류가 송치되어 있으므로)¹⁾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준칙 제69조 제2항).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였으면 서류는 법원으로 가므로 법원에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관이 기소의견 송치를 하였으면 수사서류는 검찰청으로 넘어가므로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 중이므로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통상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토픽을 참고하자.

참고로,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과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5항에에 의거하여 신청한 피의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성명(=개인정보)는 가림처리된다.

따라 만약 공동으로 고소를 당한 복수의 피의자가 고소장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면 신청인란에 피의자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피의자 한명마 기재하면 나머지 피의자는 가림처리가 되어 고소장이 지저분해 진다.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은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참고로, 경찰청예규인 경찰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는 한차례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령에는 연장 규정이 전혀 없는데 이를 예규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는건 사실 말이 안된다. 따라서 예규 작성자를 파면시켜야 한다.

조사 당일 열람 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실무상으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고소장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 조사 기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통상적이다.

긴급체포가 되어 바로 조사를 하여야 할 때에만 당일 수사서류 열람 복사를 하게 된다.

고소인 측이나, 피의자 측이나, 수사 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여기서 진술은 '본인의 진술'이다. 따라서 만약 대질신문을 열람 및 복사하려고 하면, 경찰은 대질상대방의 진술을 모두 가림 처리해서 내어준다.

단,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열람 복사의 대상은 꼭 '본인의 진술'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은 고소장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소장 등'이란 고소장, 고발장, (불송치결정에 대한)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을 의미한다.

단, 피의자를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와, 증거서류,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는 열람 복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포영장 등을 열람 복사 신청할 수 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즉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거의 써먹지 않던 규정이다. 수사단계에서의 열람 복사는 본인 진술이나 상대방의 고소장으로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열람복사 신청의 주체가 고소인(또는 고소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인 경우, 본인이 진술한 진술조서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만 열람 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된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에 대한 열람 복사가 가능하다고 수사준칙은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르면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이 된 경우 경찰이 실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하여 사건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수사보고서나 금융거래정보조회하였던 기록등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로 현장에서 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경찰의 작태를 보노라면 한숨이 나오기 떄문이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은 모두 공개를 하여야 한다.

그 논리는 이렇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리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져서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판결문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피의자신문조서도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대질신문를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조사기록을 가림처리하지 않고 대질신문조서 모두를 열람복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위 수사준칙 제69조 제2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하여 공개대상이다. 따라서 비공개 처리를 하였으면 이는 위법이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27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은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복사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