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소송실무:형사:진술서_및_탄원서
진술서 및 탄원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제3자가 피고인이나 소송본인을 위하여 증언 내지 탄원의 진술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본인이 제출하는 합의서와는 다르다.

참고로, 피해자가 제출하는 처벌불원서도 실무 관례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피고인이 제출한다.

진술서는 주로 제3자가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진술서 양식

탄원서는 피고인의 죄 그 자체는 인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려는 목적에서 작성한다.

탄원서 양식

형사 1심 내지 항소심에서 많이 이용된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소송실무/형사/진술서_및_탄원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2/18 15:02 저자 이거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