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의 재산죄 중 일부분인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특별하게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장인 형법 제37장에 규정한 후, 제342조(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상습법)와 제354조(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모두), 제361조(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모두), 제365조(장물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는 형을 면제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하여는 2025. 12. 31.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 면제를 고려하는 것은 앞으로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

박수홍 사건에서도 이러한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되어 일반인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¹⁾.

불처벌 규정은 위헌결정이 나와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만 향할 뿐, 위헌결정이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 90헌마110 결정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게 된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의 페지는 헌재결정이 나온 2024. 6. 27. 이후의 범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일을 아예 안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24. 6. 27. 이후 7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현재까지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직계혈종,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을 준용하여 친고죄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친구죄 조차도 아닌 것일까?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이라고 하여 제1항의 친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문제된다. 그런데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다른 친족보다 더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이다. 제1항의 친족을 제2항의 친족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아직 국개의원들이 일을 안하고 쳐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1항의 친족은 제2항의 친족과 동일하게 친고죄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친족상도례는 모두 상대적 친고죄가 되었다. 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